AI 기본법 제정과정에 대한 정책이론의 결합적 분석:정책흐름모형(MSF)과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중심으로
- 2025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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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AI 기본법 제정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과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결합적 적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AI 기본법안이 발의된 20대 국회(2019년)부터 법률로 통과된 22대 국회(2024년 12월)까지이며, 정책연합집단을 구성하는 정당, 산업계, 언론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을 각 신념체계에 따라 연합A와 연합B로 구분하였다. 분석과정에서 AI 관련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국내외 사건 발생 등의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국내 정치 상황의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국회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입법안들의 대안의 흐름(policy stream)과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로서 대통령, 정책중개인(policy broker)으로서 과방위, 법사위, 인권위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구성요소이자 서로 다른 신념체계와 주장이 담긴 법안들을 제시한 옹호연합들의 대립과 갈등을 정책흐름모형의 대안의 흐름 속에 포함하면서 두 모형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이 존재해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정국이 촉발기제(trigger)가 되어 세 흐름의 결합(coupling)이 이루어지는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AI 기본법은 AI 기술 및 산업의 진흥과 안전･신뢰 간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로서 AI 규범 및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적 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AI 거버넌스와 법 개정안을 위한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Keyword
AI 기본법, 정책흐름모형, 정책옹호연합모형
출처
박준희. (2025). AI 기본법 제정과정에 대한 정책이론의 결합적 분석: 정책흐름모형 (MSF) 과 정책옹호연합모형 (ACF) 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9(2), 213-242.